지난 3월 28일 드레스덴 선언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아무리 안타까운 희생이라 하더라도, 통일을 향한 대한민국의 비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국민과 함께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이 변하지 않은 이상, 지금이라도 '통일대박론'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고,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한 통일사업에 나서야 한다.
거창한 선언보다 대국민 통일교육이 절실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들은 국민의 인식을 반영한다. 정부가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의 의미와 성격, 방향을 이해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역으로 정부의 정책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의 실행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나가는 새로운 길에 국민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함께 성공적 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라는 취임사를 통한 대통령의 신념과 의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 및 통일 의식 제고를 통해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특히 통일교육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의 토대가 형성되면 나라의 통합인 통일도 가능하게 하는 바탕으로 작용한다. 취임사를 통해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힌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의지는 이를 잘 말해주는 부분이다.
끊임없는 국민과의 소통으로 통일에 대한 합의 이끌어내야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부문 역시 ‘행복한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민적 역량 및 이해 제고와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통일준비의 실질적 기반강화가 중점적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조응하는 국가의 통일, 외교, 안보정책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정부의 의지 및 정책적인 추진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아래로부터 추진되는 국민들의 이해 및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일에 마음과 마음을 모으는 일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마음이 모아지면 국가를 지키는 안보 역시 강해지며, 이러한 안보의 토대가 국가의 경제성장 뿐만 아니라 통일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한다.
우리 국민은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우리의 앞날에 과제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과 같은 고질적인 병을 과연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국민통합에서 신뢰의 주체는 국민이고, 신뢰의 대상은 정부이다. 그러기에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정부의 노력에 더해 국민적 차원의 이해와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3대 세습, 핵실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본격화 등으로 더욱 복잡해지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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