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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미텔슈탄트 인재 양성의 전당 고용률 70% 위한 민·관·학 협력 절실

대한상공회의소 광주인력개발원 장국찬 원장 | 2014년 02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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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해외 진출의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질보다 양’에 주력하는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고용률의 상당수는 결국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제조업의 자동화, 원가 절감을 위한 프로세스 효율화가 정점을 찍고 있는 지금, 고용률을 올리는 것이 예전만큼 녹록치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에 장국찬 광주인력개발원 원장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한국형 미텔슈탄트로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국내 중소,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용률 달성 위해 다각도의 연구와 노력 절실
“최근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계, 전기, 전자 등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포진한 산업부문에 지원률이 적다보니,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아우성이죠. 이는 청년층의 지나치게 높은 학력 수준으로 인한 ‘직업편식’이 저변에 깔린 원인입니다.”
잘못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부터 짚어내는 장 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중소기업을 바로 알게 하고, 현장을 방문해 제품생산이 중소기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산과정을 인식시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깨우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뒤늦게 우리 인력개발원을 찾아오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알림으로써 편견을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초등교육 과정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제반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 제조산업의 ‘대기업 패권주의’ 일소해야
이어 장 원장은 대기업의 성과위주 전략에 일방적인 희생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하청업체들의 아픔을 전했다. “광주 내 위치한 삼성·기아 5차 밴드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이 상위 밴드에 납품, 생산라인에서 자동차로 조립되는 것이 현재 한국 자동차 산업의 큰 틀입니다. 즉, 일반인들은 겉보기에 화려한 대기업 제조공정만을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공정은 하위 밴드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는 것이죠. 완제품 생산라인은 그저 조립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자사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가절감을 명목으로 하청업체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단가를 낮추는 와중에 중소기업이 어찌 직원들에게 많은 월급을 주고 풍부한 복지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업 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절실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제품의 하자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5차 밴드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비합리적인 생태가 우리 제조업의 현실이다. 상위기업에서 품질조사를 마쳤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애꿎은 말단 중소기업들만 피해를 떠안는 것. 이에 장 원장은 ‘하청단가 하한제’를 마련,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가 바로 충분하지 못한 보수와 복지환경에 있다는 점에 주목, 이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업의 책임회피성 성과확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하청기업에 주는 생산단가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모기업의 수익을 하청기업까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제안
장 원장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청춘을 낭비하다 뒤늦게 산업현장에 떠밀리듯 유입되는 현 실태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졸업 후 많게는 10여년을 고시에 투자한 청년들이, 자기발전의 동력과 동기를 소진한 채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개발원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왜 공무원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바로 ‘고용 안정성’과 ‘공무원 연금’ 때문이죠. 극도로 제한된 등용문 앞에서 수많은 젊은 인력들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손실도 크거니와 국가로서도 잠재 성장률을 잠식하는 사회문제입니다. 이에 저는 중소기업 연금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노후 설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빈약한 국민연금에 안전하지 못한 사기업 연금이 고작이죠. 이렇다보니 노후에도 상당액의 연금을 가져가는 공무원들의 복지를 보며 젊은이들이 갈등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에 장 원장은 안정적인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4대보험으로 자리 잡았듯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개인과 회사의 공동부담, 정부에서 일부 지원으로 퇴직연금을 준비해 노후가 보장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 예측했다. 
그는 초기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토론과 여론이 모여 긍정적 결론이 도출되면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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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사이버대학과정 증설로 산업인력의 학구열 만족시켜야
장국찬 원장은 기존 중소기업 인력들의 역량강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는 MB정권당시 “선 취업 후 진학제도”로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전환되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던 학교 실업교육의 정책을 취업 우선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취업률 달성목표로 진통을 겪은 사례를 제시했다. 장 원장은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공계 사이버대학과정을 증설,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공부를 계속할 여건을 마련한다면 역량 있는 젊은 인재들이 산업 역군으로서 후 진학 할 수 있어 선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광주인력개발원을 이공계 사이버대학과정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한때 추진했으나, 투자비와 관련해 갈등을 겪으며 물거품이 된 전례가 있다. 이에 장 원장은 “광주인력개발원은 광주기업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곳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다. 그런데 이곳은 청년실업자들의 지원률이 낮아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 예로 폴리텍대학은 대학간판을 달아놓으니, 우수인재들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광주인력개발원도 이공계 사이버대학이나 디지털대학으로 명칭을 바꿔 네임벨류를 높이고, 광주지역 중소·중견기업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육시키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가치를 높이고 싶다”며 소망을 내비쳤다. 
정부의 고용률 70%,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단기 실적을 좇는 조급함 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을 펴야한다. 또한 각 지역의 산업구조를 잘 파악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센터, 인력공단, 지역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대학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긴밀한 유대관계와 협조체제가 구축되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만의 미텔슈탄트를 육성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있기에 추진되고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사업’에 교육계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공조, 시대적 변화 속에서 올바른 인재교육의 임무를 수행하는 광주인력개발원의 창조적 미래를 응원한다. 
광주인력개발원 장국찬 원장은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졸업, 한양대 대학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에서 독일 연수를 통한 전이지향적 교수학습방법을 대한상의 8개원에 확대 적용해, 인력개발원의 현장장비 도입에 중추 역할을 했다. 또한 중소기업 컨소시엄사업, 지역공동훈련사업, 지역산업 맞춤형사업 추진에 앞장서 왔으며 현재 광주인력개발원 원장직을 수행하며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간 다양한 성과를 통해 수상경력을 쌓았으며, 지난해에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기증장 수훈,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새누리당 인천시당위원장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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