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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 극복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간다

문재인 대통령 | 2020년 05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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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국난 극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난 극복에 전폭적으로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 뜻을 되새기며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방역에서부터 세계의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겠다"며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가장 신속하고 모범적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다.
아울러 대통령은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확연히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세계적인 상황으로 볼 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방역의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일부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것도 "완전한 종식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고용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며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놓여 있다"며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방역처럼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힘을 모은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가장 빨리 위기 극복에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 가동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대통령은 "K-방역에 이어 K-경제까지 위기 극복의 세계적 표준이 되겠다"며 "위기 극복의 DNA를 가진 위대한 우리 국민을 믿고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오직 국민”이라며 “정부와 함께 여당도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모든 역량을 국난 극복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야당도 지혜와 역량으로 경쟁하면서 국난 극복에 함께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과감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이를 통해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여기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고,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정부가 50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회에도 대승적 합의와 신속한 결정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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