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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꾼다

커버스토리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문재인 | 2015년 03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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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 당대표실에서 가진 경제지 합동 간담회에서 “경제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하는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장이 새롭게 인선되면 정식으로 회동을 제안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과 복지수준은 ‘저부담, 저복지’지만 대기업 및 고소득자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부담, 국민들은 중부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세나 복지목적세 등 신규로 세금을 늘리는 것은 아직 빠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3년 연속 세수결손이 계속되고 지난해는 11조원에 달하는데 근본 이유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부자감세 때문”이라며 “우선적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법인세 정상화가 그다음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과 관련해선 “과밀화가 심한 일본도 31%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우리는 50%에 육박하는데 이를 풀면 수도권은 전,월세 문제가 가증되고 지방은 기업 유치가 어려워진다”라고 반박했다.
전,월세 가격상승에 ‘백약이 무효’라는 견해에 대해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면 전,월세 등록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이들을 보고 정책을 펴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등 보건, 의료분야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어냈다. 자신이 대선 때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내세우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이미 판단을 했고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건강보험료 개편에 따른 정부의 혼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방향은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제인 가석방을 건의, 정부부담을 덜어 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법무부가 운영해온 기준에 따라 평등하게 대하면 된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는 일단 제쳐 놓고 경제·안보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문재인 대표는 최근 경제 정당을 표방하면서 경제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탈이념’으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이지만 여권의 경제 활성화 방안과 현격한 시각차가 있어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문재인 대표의 핵심 철학은 ‘두툼한 지갑론’이다. 문 대표는 인터뷰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이 두툼해지면 그만큼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나 다시 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투자가 확대되면 경제가 활성화돼 서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낙수효과 이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기존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니 경제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소득 주도 성장이며, 대중적인 표현으로 ‘두툼한 지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도 취임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말한 적이 있지만 전혀 실천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전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생활소득을 늘여 국민 기본소득 보장,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1000만 워킹 푸어 차별 해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충 등을 경제 구상의 뼈대로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표는 취임 이후 “백 마리 토끼 잡기가 당이 가야 할 길”이라며 ‘집토끼’ ‘산토끼’로 상징되는 진보-중도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기 위한 행보게 집중하고 있다. 문 대표는 “정당의 목표인 집권을 하려면 경제에 관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지난 대선의 시대정신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였다면 이번에는 이를 더 심화시켜 성장 복지 고용이 선순환 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의 회동 뿐 아니라 중소기업 중앙회나 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까지도 얼마든지 만나서 경제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전하며 “그러면 기업도 야당이 반기업적일 것이란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복안을 설명했다. 새 경제 패러다임과 경제에 관한 능력을 강하게 내세우며 정치생명의 깃발을 힘차게 치켜 든 새정치민주연합당 대표 문재인의 ‘실현정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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