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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주거복지의 핵심 행복주택사업, 본격 드라이브

박근혜 대통령 | 2013년 08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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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의 핵심사업인 행복주택사업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는 최근 행복주택사업지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 7곳을 선정함과 동시에 공청회 등을 통해 행복주택 사업에 본격 착수에 들어갔다. 수도권 소규모 행복주택 시범사업지구의 경우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턴키 방식)으로 올해 안에 착공되고 오는 2016년에 주택 수요자들의 입주가 진행될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합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 취업 지원 ▲문화와 맞춤형 복지가 있는 주민 소통공간이라는 개발 콘셉트를 적용, 지역과 어울리는 주거공간으로 개발되며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을 배려하는 주거 사다리형 임대주택’으로 자리잡게 된다.
 
 
행복주택을 집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복지, 문화, 공공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개발에 나서면서 주변 구도심을 재생을 촉진시켜갈 계획이다. 특히 행복주택의 주요 인구로 젊은 계층을 대거 입주시켜 미래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한편, 지역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일반 주거지역보다 젊은 인구를 유입시킴으로써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이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책이 아니다.  도심 인근의 유휴시설(철도역이나 유수지)을 활용해 짓게 되는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거주 편의와 함께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입주자격도 기존 임대주택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입주자격은 대학생 및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60%, 노약자·장애인 등에게 20%, 기타에 20% 분양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삶의 융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가동 
 
정부에서는 일부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발 의견을 숙지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설명과 지속적인 설득작업 등을 통해 행복주택사업 안착에 나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 중심의 거주자 구성은  최근 공청회 등에서 많은 우려를 했던 주변 학군 교란 등은 나타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영세 서민에게 저렴하게 거처를 제공하는 기능을 했지만 주변지역과 소통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행복주택은 젊은층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물론, 입주자들에게 이전보다 수준 높은 주거 공간과 주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삶을 한 단계 도약하게 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LH관계자는 “행복주택은 역세권에 지어지는데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이 대거 입주해 오히려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행복주택은 단순 임대주택 단지가 아니라 주변지역도 살리고 행복한 주택 단지도 살릴 수 있는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한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지와 주변 문화·커뮤니티 시설 및 공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면서 철로로 단절되었거나 유수지로 버려진 지역은다시 살려내 지역가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구도심에 활력을 주고 도심내 일자리·문화·복지·공공생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조성되는 행복주택의 미래구도를 기대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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